8주 순환 근무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의 판단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지원 요건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첫째주부터~여덟번째주까지 각각 50, 50, 30, 30, 20, 20, 20, 20 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평균내면 30시간이기는 한데 지원금 담당자별로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8주를 평균해서 해당 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

50시간인 주는 40시간의 소정근로 + 10시간의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만 두고 보면

40 40 30 30 20 20 20 20이 되어 소정근로가 30시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4주간의 근로시간이 평균 2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타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