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빙판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바닥이 미끄러워 행인을 발견하고 제동을 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며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응급 구호조치는 다 했지만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일경우 법적으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빙판길에서 안전에 유의하여 조치를 다하고 운전하였다면 미끄러져서 불가능적으로 행인을 치게 했다면, 그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빙판길로 인한 경우라면 참작이 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