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과 일인 법인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과 일인법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이 문제가 생겨 신용불량이 되었고
그러면 일인법인으로 대표이사가 같으므로
통장이 가압류가 될수있어 법인을 운영 할수
없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법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싶습니다 특히
법인 통장 가압류로 통장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사업의 채무로 신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당사자의 개인적 불량 상태만으로 법인 재산이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개인 채무로 인해 법인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거나 책임재산 혼재가 의심되면 법인 계좌에 대한 보전 조치가 시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법인은 독립한 재산과 권리를 보유하며 대표의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에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 사용 내역에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섞여 있거나 회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 주장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인 계좌를 압류 대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인 운영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계 분리, 경비 지출 기준, 급여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와 법인 자금 흐름이 혼재되지 않았음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신용 문제가 법인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적 공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인 통장이 개인 채무로 압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자금 흐름을 법인 기준에 맞게 유지하고 개인적 사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미 혼용된 내역이 있다면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하고 설명 자료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자산 보호를 위해 계좌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