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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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럼 저작권 안내가 되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데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직접링크로 알려드리려고 하는건데... 문제가 될 까요?
카카오뷰 같은 형태의 메타 이미지 및 메타 텍스트등이 노출되는 방식의 직접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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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직접 링크를 거는 경우는 해당사이트로의 안내를 하는 행위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 판례입니다. 즉 직접적인 저작물의 이용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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