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중고 사기는 처벌이 안받나요?
이번에 사고 싶은게 있어서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내준다고 상품명이랑 다 기재되어있는데
입금확인되면 보내준다더니 돈을 보내니까 잠수를 타버리는데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 처벌이나 합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유무 따라 달라지게 되나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