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유예될 확률이 높아보이나 가상자산과세는 유예가 가능한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 년 1 월 시행이 다시 유예될 확률이 높아보아는데, 가상자산과세 역시 이번에 유예가 될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유예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합의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유예가 안되고 25년에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과세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두 과세에 대한 법 모두 유예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가상자산과세의 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상자산과세는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추가적인 유예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몇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준비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의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정책적 우선순위: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를 얼마나 중요한 정책으로 간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 의견: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과 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준비 상황이나 추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국제 동향: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 정책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금 유예를 통해 투자를 장려하려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제 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서 2027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