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단계에있을때 대통령이 직무정지당하나요?
대통령 탄핵절차에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1단계로 국회의 탄핵소추
2단계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있을때 대통령은 직무 그대로하고있다요? 아니면 정지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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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 후 국회의원 표결로 가결이되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국무충리가 대통령대행을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접수가 되면 접수되는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순간부터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는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해면 바로 직무가 정지 됩니다.
이후 헌법 재판소에는 이 탄핵안을 받아들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탄핵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상정이 되면 이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헙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