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통매음 고소요건 성립하나요?

Question

번개장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에 하자가있어

전화도중 말투문제로 싸우다가 서로 욕을하며 싸웠습니다. 녹음을 하고있었지만 그분이 먼저 ㄴㅇㅁㅊㄴ라 했지만 녹음은 못했고 그분은 제가 ㄴㅇㅁㅊㄴ라고한걸 녹음했습니다. 이럴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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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