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오는날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눈이 오는날 아침에 출근하는길에 도로에 눈이 치워지지가 않아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으니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 앞범퍼가 부서졌는데요 일반 도로에 눈이 치우지 않았는데
구역 구청에 사고당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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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반대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과 도구 등을
이용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