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의 허위 증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걸었고

제가 회사의 요청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어떤 어떤 식으로 발언하라고 가이드를 주었구요.

물론 사실인 부분도 있고, 교묘하게 사실이 아니게 꼬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이런 허위 증언이 밝혀지게 되면

저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이를 사주한 회사도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서를 한 증인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를 사주한 회사측 사람 역시 위증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할 정도로 허위사실을 증언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교사한 사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