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사용가능한 임직원몰에서 구입후 되팔기 가능?

Question

퇴사자가 임직원몰에서 구입후 되팔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나 그런거요 .... 글고 되팔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긴 있는데요(이걸 무시한다고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확실히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네요

예를들어 임직원몰에서 구입후 오픈마켓등에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법적인근거와 함께 설명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판매하는 분들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별히 관련 법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해당 쇼핑몰에 대한 약관의 위반으로 이에 따른 판매 행위는 약관 위반의 불법행위로 추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임직원몰의 규정에서 되팔이 행위를 금지할 경우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