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은 전입신고가안되있으면 못받나요??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는않았는데 하지않으면 월세환급금은 받을수가없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받을수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요건 중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원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 환급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