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자를 안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마케팅쪽에서 일을 합니다. 고객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수를 올려달라는 문의가 들어와서 계속 테스트를 하던 중 슬롯? 이라는 걸 봤는데 도박 같더라구요. 테스트 비용과 성과금은 모두 제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이 관리자가 잡히면 저도 처벌받을까요? 제가 한 행동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수를 올려주는 사이트를 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증거자료는 문자로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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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이트를 알려준 행위는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