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유기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반려동물 유기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해당 규정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법적 제재와 처벌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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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기란 '내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을 제외한 일반 동물이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