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Question

반려동물 유기는 어떤 행위를 의미하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해당 규정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법적 제재와 처벌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기란 '내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을 제외한 일반 동물이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