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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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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