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거나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구매 사이트 정보를 조금 알수있을까 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방식과 처벌되는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자, 광고하는 자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위반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판매자에 관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