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가품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일명 명품이라던지 브랜드 가품을 판매한 사람 말고 그걸 구매한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품인걸 알고 구매한 것과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했을 때의 법적 처벌 정도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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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의 구매자는 가품 구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자, 판매자 등 영리행위를 한 자가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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