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사실조회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조회신청과 사실조회촉탁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검사가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한게 반려되었는데,재신청하다면 재판부에 보고한 후 촉탁서를 보내는 건가요?반려된 상태에서 공판이 곧 열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촉탁서라는 말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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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촉탁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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