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채증명서 발급하면 그 이후로 계좌 사용이 안되나요?
개인회생을 위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부채증명서가 일단 발급이 되면 그 이후로 계좌 사용은 사실상 못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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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후에도 계좌 사용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 확인 서류이며, 계좌 사용 제한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리는 금지명령이나 압류 등이 별도로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만으로는 계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채증명서는 말그대로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기 위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이고 계좌 사용이 부채증명서 발급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수반되는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