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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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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개인 용도로 산 담배를 판매/구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따로 개인이 이용하는 것 외에 세관 신고나 세금신고가 안된 면세물품을 물품을 판매-구매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처벌된다는 조항이 현행법에 존재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