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기술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각종 숏폼이나 이런곳에 연예인 얼굴이나
타인을 얼굴을 교묘히 변형시켜 돈을 벌고있는
인플루언서 같은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수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그런 법이 없다면
현재 법안발의 를 진행중인 법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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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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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