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숏폼이나 이런곳에 연예인 얼굴이나
타인을 얼굴을 교묘히 변형시켜 돈을 벌고있는
인플루언서 같은경우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수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그런 법이 없다면
현재 법안발의 를 진행중인 법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