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에 내야하는 각종세금들을 지속적으로 안내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나라에 내야하는 각종 세금들을 지속적으로 안내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조세를 지속해서 납부하지 앟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늦게 신고하면 신고가 지연된 매월 미납 세금의 5%, 최대 미납 세금의 25%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