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터미널에서 충전기사용 문제있을까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버스기다리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콘센트에 충전좀 했다고 직원한테 욕먹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거기가 무슨사유지라면서 충전하면 안되고 허락받고 쓰라는데 이게맞나요?
공용터미널이 사유지인곳도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 역시 관리할 수 있는 재물성이 있어 이를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사설 터미널 등이라면 관련 이용에 대한 관리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