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인가요?

Question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씨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강제사항인가요? 아니면 임의적 인가요?

Answer 1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의무사항입니다.

Answer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의적 절차가 아닌 강제적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 사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관은 피의자 심문, 수사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호중씨의 경우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강제되는 사항이며, 피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