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담당자 변경 가능할까요?
억울하게 위협을 했다고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담당형사가 조사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한듯한데...(아는사람한테 전화를 넣었다네요..)
검찰쪽에서 보완수사가 떴네요.다행인듯한데 담당형사를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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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교체를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정황만으로는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사건진행에 있어 유리하다고만은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떳다면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을 변경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교체 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사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수사관 교체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