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의 안된 앞건물 증축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상의 없이 앞건물 증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증축이 된다면 저희집 창문으로는 벽돌밖에 안보일 거 같은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증축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조망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따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증축 허가가 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증축 허가를 받았다면 조망권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