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번호 검색해서 변혼종결 후 합의
변혼 종결 이후 선고 까지 약 한달 남은 상태에서 피고와 합의를 했습니다 , 이제 남은 기한은 약 선고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합의후 사건검색을 해봐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햇다라고 표기 되는게 없는데 원래 변론 종결하면 합의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건지 정말 제 법조인이 제출을 안한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판사가 이를 인지하고 판결에 있어서 참작을 하게 됩니다. 선고기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빠르게 제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