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검색해서 변혼종결 후 합의

Question

변혼 종결 이후 선고 까지 약 한달 남은 상태에서 피고와 합의를 했습니다 , 이제 남은 기한은 약 선고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합의후 사건검색을 해봐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햇다라고 표기 되는게 없는데 원래 변론 종결하면 합의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는건지 정말 제 법조인이 제출을 안한건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합의서를 제출해야 판사가 이를 인지하고 판결에 있어서 참작을 하게 됩니다. 선고기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빠르게 제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