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란봉투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를보니 ‘불법 파업 조장’과 ‘합법 파업 보장’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글귀가 나오던데 무슨뜻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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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합니다.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한곰265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인데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어떤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든 노란봉투를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