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세금인건지 아니면 뭔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것도 이상하고 가입안할방법자체가 혹시 있나요? 세금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강제가입명분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노후대비를 위한 강제납입제도로서 세금에 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강제로 가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질 때, 역선택을 배제하고, 제도의 취지 (=사회보험)가 실현가능합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을 따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