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세금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Question

국민연금이 세금인건지 아니면 뭔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것도 이상하고 가입안할방법자체가 혹시 있나요? 세금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강제가입명분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노후대비를 위한 강제납입제도로서 세금에 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강제로 가입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입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질 때, 역선택을 배제하고, 제도의 취지 (=사회보험)가 실현가능합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을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