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유와 앞으로 방향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회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낄 수 가없습니다.

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쳐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는데

무슨이유 때문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에 지속하여 불응하다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현재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가 문제되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현재 조사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방법을 통해 혐의를 판단하거나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