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방송인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분이 부모욕을 하여 확인차 화면녹화를 하며 ‘방금 욕설과 부모욕을 저에게 한 것 맞냐’라고 질문을 하자 다시 저에게 부모욕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는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고소의 실익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