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라이브방송중 모욕죄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질문입니다.

Question

1)발생 상황:

모르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시청자로 들어가 질문을 하던 도중 서로 친구와 라이브 방송 댓글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러다 (전하는 느낌으로) OO 이가 님(방송자를 지칭함)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네요.라고 말을 하자 인플루언서가 화가 난듯하였습니다.



2)현재 계정 상황:

우선 제 인스타 계정은 임시 이메일로 가입한 각 계정이기는 하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하였습니다.

3)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의해 비춰보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은 인스타 라이브이기에 20명가량의 시청자가 있어 성립될듯하고 특정성 또한 그분의 라이브 방송에 지칭했기에 성립할듯합니다. 모욕성도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한 것에 의하면 성립할듯하고요.


혹시 오늘의 문제로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모욕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