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의 과태료는 얼마까지 부과가 연속으로 되는지

Question

회사의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라고 속이며 50명 가량을 4대보험을 안 들어 줬는데 만약 1명이 신고해서 4대보험을 들게 됐고 이때 과태료를 400만원 가량 냈다면, 추후 추가적으로 1명이 신고할 때마다 400만원씩 계속 들어가나요? 50명이면 400만원*50명?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별 근로자 1인에 대하여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실제로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근로자 1인당 3만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통상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인당 3 ~ 5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계속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