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취하하주기로 했습니다.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계속 수사가 진행되는건가요?형사고소 취하를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취하에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취하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친고죄인 모욕죄 등의 경우라면 고소 취하시 처벌을 받지 않으나 고소 취하후에도 반의사 불벌죄나 모욕죄가 아닌 경우에는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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