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그동안 하고 있던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 종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건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가 곧바로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도 보통의 경우는 고소취하시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고죄와 동일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고소를 취하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이거나
혐의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범죄라면 수사가 중단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수사가 더 진행 안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범죄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를 취하할 때 사건이 마무리 되려면 해당 범행이 친고죄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 불뤈을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