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는 시간이 몇개월 지나도 가능한가요?

Question

작년 12월 제 글에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댓글을 지웠으면 신상을 추적하기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기간도과로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다만 댓글 단 사람의 닉네임을 안 것만으로는 가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아직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댓글을 지웠다고 해도 아직 서버에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달리 추적가능한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