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무고죄 당할수도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 같은 근무지의 여성근무자에게 성폭력 무고를 당할수도있나요? 만약 당할경우 누명을 벗을방법은있나요? 제가 곧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산에 복무지를 가질예정입니다. 헌데 복무지에서 대하기 어려운 여성분들이 꽤 많다고하니 사람대할줄모르는 제가 잘못 대했다가 악의나 원한을사서 성폭력 무고를 당하는거아니냐는 망상적 불안이 생겨서요.. 설마 싶지만 다른 변호사님께서 근무지에서의 직장내 성폭행 무고는 대처법이없다하시는데, 근무방식이 유사한 사회복무도 그러할까 우려됩니다.
(여성혐오적인 의도는 아니고 정신적 불안이 지나친 정신질환때문이긴하나, 여성분들께 실례가된다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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