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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초일불산입의 원칙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을 공포한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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