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피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좁은 골목길이 주택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들이 양쪽으로 지나가기가 어려운곳도 있는데요

이러할때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주택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들이 양쪽으로 지나가기가 어려운곳도 있는데요

이러할때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떤가요?

: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50:5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가상의 중앙선을 가정하고 누가 우측단으로 피양을 했는지,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양 측의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양 차량이 동등하게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때 길가쪽으로 양 차량이 통행을 한 것인지 한 차량이 현저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침범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