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면 피해자의 기록에 왜 남게 되는건가요?

Question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학폭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피해자도 남게 해둔건가요? 이로 인해서 가해자들이 되려 변호사를 선임해 거꾸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피해자 기록에 남게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학폭위 관련 조치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협박한다는 건 학폭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입장에서도 의아한 부분이고 그러한 사안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