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신청중 고소사건으로 검찰송치시 설립에 문제되나요?

Question

법인설립 신청중 판결전이라도 고소당한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지.. 추후 벌금형이상 판결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것인지..집행유예면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전엔 무죄추정이라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거도 아니라면 무죄가 추정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설립신청 중에는 판결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해당 당국에 살펴보셔야 하고 적어도 죄의 확정 전에는 재판 진행 중이라고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