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응립여수

응립여수

베트남 법인설립 신청중 고소사건으로 검찰송치시 설립에 문제되나요?

법인설립 신청중 판결전이라도 고소당한 상태라면 문제가 있는지.. 추후 벌금형이상 판결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것인지..집행유예면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결전엔 무죄추정이라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거도 아니라면 무죄가 추정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일단 설립신청 중에는 판결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해당 당국에 살펴보셔야 하고 적어도 죄의 확정 전에는 재판 진행 중이라고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