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와 서명옥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지난 4일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음주 측정 거부죄는 있었지만 약물 측정 거부죄는 없었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