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단속기준] 속도가 50인 곳에서는 몇km/h까지 허용되나요?

Question

제한속도 50인 곳에서 54~5정도로 지나가도 찍히지 않았었는데요.

-실제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아 찍히지 않은건가요?

-속도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오차 범위가 존재 하게 됩니다.

기계마다 오차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5~10% 정도 오차 범위가 존재해서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라고 생각하시면 안되며 가급적 단속 기준을 준수하여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과속 단속을 위한 카메라의 경우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오차 범위에서 단속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한 속도에 10퍼센트를 초과 범위에서 속도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