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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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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담배 단속하는 구청 단속원들은 공적 강제력이 있나요?

금연구역에서 담배 단속하는 구청 단속원들한테 걸렸을경우,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납부를 거부할경우 공적으로 고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아님 거부해도 강제력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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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를 거부하시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