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건물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걸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연건물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걸 신고 할 수 있나요?
금연건물에 금연구역인데 자꾸 담배를 펴서 못피게 하고싶은데 아니면 피게된다면 주의를 주는데도 계속 피워댑니다..
보건소에서 붙인 과태료부과 팻말이 있는데도
대놓고 피는데 어떻게 과태료 부과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단속원 부르자니 피고 가면 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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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보건소 직원이 적발하거나 그가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은 보건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단속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등으로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