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 대해서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을 위반한 건가요?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 범죄가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뭘 위반한건가요?
3) 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서는 성 범죄와 관련된 법률을 다루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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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주신 법은 해당 자격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특별법 내지 전기통신망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