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 신고를 못했습니다........
예전 서울시직업교육을 듣느라 예비군을 어떤용어인지 기억은안나는데 학교다닐동안 미룰수있는게 있어서
했는데 학교를 그만다니게되면서 2주안에 신고를 했어야했는데 신고하지못하고 4주뒤에해서 고발장날아와서
벌금 20만원을 물게되었는데 빨간줄그어지는건가요?
그리고 그어졌으면 조회도 되며 삭제도 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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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다면 전과기록으로 빨간줄이 그어진 것입니다. 벌금형 기록도 형실효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도과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