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어떤 종류의 범죄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처벌했는지 알려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종류의 범죄가 있었고, 이를 어떻게 처벌했는지 알려주세요. 형벌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 형벌 시스템이나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형은 아주 약한 경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조선시대 5대 형벌 중 가장 약한 형벌로 보통은 회초리로 종아리나 등을 때리는 형벌입니다. 최대 10대에서 최장 50대까지로 아녀자들에게 보통 내려지는 형벌이였습니다.
장형은 태형보다 좀더 중한 죄를 저지를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넓적한 큰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이 장형의 경우는 보통 6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처벌하였는데 보통은 60대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간음을 한 경우 여자라도 옷을 모두 벗기고 장형을 쳤다고 하네요.
도형은 이름만 들으면 도를 가지고 목을 치는 형벌로 착각할수도 있으나 노역을 하는 형벌입니다. 도형은 1년에서 3년간 소금을 굽거나 대장간에서 쇠를 불리는 등의 노동을 하는 형벌이며 조선시대 형벌로 강제 노역을 받을때 일을 안하면 채찍이나 온갖 모진 매질을 전부 당해야 했기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유형은 대부분 양반들이 받았던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 유배지로 귀향을 보내는 형벌로 소를 타고 가는 경우보다는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유배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를 제는것이 아니고 이동 거리로 두었기 때문에 3000리를 걷는것 자체가 형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도달하기 전에 죄인이 죽거나 그 후유증으로 유배지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사형은 우리가 잘알던데로 목숨을 빼앗는 형벌입니다. 조선 시대 형벌의 교형은 쉽게 말해 목을 메달아 죽이는 형벌이고 참형은 망나니를 시켜 목을 베는 형벌이죠. 교형의 경우는 대부분 절도죄나 ,균율을 어긴자, 같은 중죄인에게 시행하는 형벌이었고 조선시대 형벌에서 참형의 경우는 역모나, 살인 등 극악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로 가장 큰 형벌이였습니다. 참형 중 일부로 독약으로 참형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흔히 사약으로 알고 있으며 아녀자나 귀족에게는 참형이나 교형을 하기보다는 보통 사약같은 독약을 내려
죽임으로서 참형을 대신 하였습니다. 거열은 사지에 밧줄을 묶어 각 줄을 소나 말에 매달고 당시에 움직이게 하여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중시하고 인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빼았는 참형이나 교형보다는 징역형과 매질을 하는 대형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죄의 종류 보다는 형의 제도를 아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죄는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고려시대의 오형제를 거의 받아온 이후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률의 형벌체계는 당 이래의 오형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형법총칙에 해당하는 명례율(名例律)에 오형지도(五刑之圖) · 오형명의(五刑名義) · 옥구지도(獄具之圖) 등을 규정하고, 태 · 장 · 도 · 유 · 사의 오형을 들고, 각각 금납에 의한 수속액(收贖額)을 명시하고 있다. 오형은 고려시대의 오형과 별로 다르지 않다.
명률의 오형 외의 형벌
명률은 정형으로 태 · 장 · 도 · 유 · 사의 오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실지 형벌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오형 외의 형벌을 여러 가지로 추가하고 또는 각종 부가형(종형이라고도 함)을 첨가하여 사실상 율령상의 형벌보다 가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