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재에서 유류분이 위헌이라면 내년 말까지 새로 법을 만들라고 했답니다,그런데 구하라 법이 뉴스에 자주 등장한던데 유류분과 구하라법이 무슨 상관인가요?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구하라 법은 구하라의 엄마가 구하라를 키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라의 사망이후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부모 부양이나 또는 자녀양육에 전혀 헌신을 안한 부모나 자녀가 수십년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상속받아가는 병폐를 개선할려는 것이 구하리법이라고 하고 유류분은 법으로 당연하게 상속을 받을수있는지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구하라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구하라의 생모가 양육을 하지 않았지만 생모라는 이유로 구하라의 유산을 가져간 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가족관계에 패륜이 있거나 방임이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최소로 가질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구하라법은 예전에 자살하고 남은유산을 평소 연락 끊겼던 엄마가 재산산속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행인 22입니다.
고 구하라양 생모가 양육도 하지 않았으면서 상속권리를 주장한것에 사람들이 공분해서 추진하는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