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세한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에 관해서 칮아보다가 내년부터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가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지말고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고 내년부터 1억이 오르면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

현재 직계존비속간 중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이십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배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니 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 기한이내에 문의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젠행하세요.

또한 말씀하신 증여재산공제 1억상향은 아직 개정안일뿐이고 모든 법령은 해당내용이 공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증여의 사실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종전규정인 5천만원공제를 적용해야하며 추후 개정규정 공표후에 해당 차액분에 대한 증여세를 돌려주거나 하는일은 없음에 유의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증여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은 이후에 추후 공제한도가 늘어나면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추후 증여재산공제한도가 늘어나도 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를 상향시키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세법이 확정되기 전에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것인 경우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세법 확정시 증여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세법은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세법 시행전에 증여한 것을 이후 개정된 세법에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며, 구

체적인 시행시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새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개정 전 증여받은 경우 현행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공제한도 개정 전 1억을 증여받은 뒤 1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도 5,000만원에 상당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